명분보다 실리 택한 민주, 선거법 취지 스스로…비판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4·15 총선 민주·진보·개혁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실리를 택했다.
이에 따라 스스로 앞장섰던 선거법 취지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페이퍼 위성정당이라는 탈법으로 국회 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러 선거법 개혁 취지를 반대했다"며 "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의 모습을 국민께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반칙과 탈법을 보면서 제 한 몸 건사하자고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더구나 통합당은 1당이 되면 국정 발목을 잡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적반하장의 퇴행을 공언하고 있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애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심각하게 왜곡됐기에 불가피하게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나름의 명분을 만들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할 경우 민주당의 1당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도 연합정당 참여를 선택한 핵심 이유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현행대로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은 최대 137석(지역구 130+비례 7), 통합당은 145석(지역구 119+미래한국당 비례 26), 정의당은 8석, 민생당은 6석, 국민의당은 4석을 얻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지난 1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당원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찬성 여론으로 연합정당 참여가 결정됐다.
오는 14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순번이 결정되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당적을 연합정당으로 옮겨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이후 당선이 확정되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온다는 시나리오다.
'민주적 절차'로 비례대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기 위해 일단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연합정당에 파견한 뒤 연합정당 내부 투표로 이를 추인하는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