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발 재난기본소득' 확대될까…허경영 "이것이 허경영 효과"
입력 2020-03-13 16:11  | 수정 2020-03-20 17:05
전북 전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여만원 등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총 556억5790만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진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158원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오는 4월에 주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일부 지자체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 제안에 정부가 난색을 보였지만, 전주시가 시 자체 예산으로 전격 추진한 것이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다른 지역 시도지사들도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과 위기 직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4·15 총선을 앞두고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MBN온라인뉴스팀과의 통화에서 "최근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은 기본적으로 자당의 공약, 긴급생계지원금을 모방했다"면서, "새로운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경영을 따라하는 정치인들"이라며 "이것이 바로 허경영 효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례로 자신이" 2012년 대선 때 만 65세 노인에게 건국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름만 바꿔 2014년 노인 대상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냐"며 "그런 맥락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지지하면, 전국민 통장에 150만원씩 지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은 명예직이다"며 "후원금을 받으니 월급이 필요 없다.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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