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도 코로나19 극복 '재난기본소득' 제안 '가세'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오늘(9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해 금명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제안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 가세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한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6일에 제안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어제(8일)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지급액 50% 이상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제공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김 지사는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 지사의 제안대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51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한국형 기본소득제가 제한적으로나마 담겼다는 입장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한 방송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580만명에게 2조6천억원의 자금을 풀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줬다"며 "이것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현실에서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