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중권 "확진자 동선 공개? 인권 훼손해선 안돼"
입력 2020-03-09 16:43 
진중권. [사진 출처=연합 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동선공개와 관련해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바이러스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까지 파괴하도록 허용하지 맙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정보는 방역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돼야 한다"면서 "바이러스 잡는 일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이와 함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이날 성명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했다.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간 방문장소와 시간 을 일정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제로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보니 내밀한 사생활이 노출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 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며 "확진환자가 거쳐간 시설과 업소에 대한 소독과 방역 현황을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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