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국민 100만원 지급"에 이재명·민홍철 `응원` vs 네티즌 `싸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중앙정부에 제안한 것이 화제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감을 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지사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경수 지사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하며 함께 전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열어가는 데 함께하겠다"며 화답했다.
이 지사는 "우리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에 비춰 재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가 대량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 '기본소득'"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의 제안에 민 의원 역시 힘을 보탰다. 민 의원은 9일 SNS를 통해 "크로나19 발생 이후인 2월~4월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0 만원 정도 지급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정부는 11조 7000억 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해서 의료지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운영자금대출 등 많은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며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되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생활 자금인데 여러 가지 신용조건을 붙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국민을 감동시키지도 못한다"며 "간접지원보다는 직접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고 이번만큼은 '재난기본소득' 보전의 방식으로 긴급구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떤 네티즌은 "나라 재정 거덜낼 일 있냐"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달라는 마스크나 줘라"며 "돈으로 표 얻으려고 하는 거 모르겠냐"고 일침을 놓았다. 이 외에도 "나라 빚이 1000조다" "선거 때가 되니까 핑계대고 백만원씩 표값으로 주는거니"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시장이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은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국민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층의 경우 내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며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