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구제법안 다음 주 발표

【 앵커멘트 】
오바마 정부가 우리 시각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금융 구제법안을 발표합니다.
금융회사 부실자산을 도려내는 배드뱅크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현지시각으로 9일 금융구제법안을 발표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어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의회에 금융구제법안 통과를 요청합니다.

▶ 인터뷰 : 버락 오바마 / 미 대통령
-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이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쁜 상황이 더 심각하게 악화할 것입니다. 금융위기는 미국 가정과 기업에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구제법안에는 배드뱅크 설립이 포함되는데, 외신들은 금융회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가평가를 유보한다'는 조건이 핵심 내용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배드뱅크가 금융회사에서 부실자산을 사들일 때 실제 시장평가 가격으로 사들이면 결국 헐값에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평가를 유보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비싼 값에 부실자산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전망에 오늘 뉴욕증시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상원 금융위원회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도 "시가평가제의 근본 개념은 유지하되 일정부분 조정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말해 미 재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금융자산 평가의 기본 원칙인 시가평가를 중단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여서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금융구제법안에 부실자산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입니다.

부실자산 일부만 배드뱅크가 사들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금융회사가 보유하지만 '정부 보증'이라는 '차단막'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배드뱅크 설립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