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정총리 '불참', 코로나19 대응·추경 공방

국회는 이번 주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합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정부질문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회동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각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으로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질책하며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 코로나19 사태에 "실질적 대책 모색" vs "방역 실패 추궁"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 방침입니다.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원활한 수급 방안도 점검해 현 상황을 타개할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김부겸 의원은 첫날 질의자로 나서 마스크 공급 대란 해결,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 확충 등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통합당이 주장하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는 중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 중이고,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릴 방침입니다.

국민 세금 부담 완화,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방안 검토 등을 제안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방안도 짚을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실패했다고 보고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첫날 질의에 주호영·권성동·백승주 의원 등 '공격수'를 투입하는 통합당은 정부가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미온적이었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병상 부족, 마스크 공급 대란 등도 비중있게 따질 계획입니다. 세계 70개 이상 국가에서 한국 국민이 입국 금지·제한을 당하는 데 대한 외교 당국의 책임론 제기도 예상됩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갈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도 적극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 사태 부실 대응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추경 규모 공방 예상…"메르스 이상" vs "깐깐한 검증"

이번 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 규모와 세부 항목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추경은 이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2차로 내놓은 20조원 규모의 종합경기대책에 '+α'로 편성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6조2천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조2천억원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집행된 추경 수준입니다. 메르스 때를 넘어서는 대응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같은 날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 후 공동발표문에는 추경에 대해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회복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 충분한 규모로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후덕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가져오는 예산안을 보고 국민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며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추경안에 대해 '초당적 협조'를 약속했지만 동시에 깐깐한 검증 역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은 힘을 실어주되, 4·15 총선과 관련한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포함된 3조3천억원의 예비비 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우선 지출해야 한다는 통합당의 입장도 추경안 심사에 변수로 꼽힙니다.

지난해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올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한 '앙금'이 여전한 상태라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안도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예결위가 열리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 총리는 대정부질문 불참…코로나19 대응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데뷔전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여야 3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에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정 총리를 대정부질문에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 총리에 국정 실패를 직접 따지고 싶으나 우선 급한 것은 대구에서의 코로나 사태 진정"이라면서 "정 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대신에 대구 현지에서 지휘하도록 통 크게 양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