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전자은행 추진"…인권침해 논란
입력 2009-02-04 16:20  | 수정 2009-02-04 18:14
【 앵커멘트 】
경찰이 뒤늦게나마 경기도 지역에 인력을 확충하고,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치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유전자은행을 설치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강호순과 같은 제2의 연쇄살인범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도시들이 난립하면서 치안 공백이 생긴 경기도에 인력과 경찰서를 늘리고,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한다는 방안입니다.

특히 경찰은 유전자은행 설치를 다시 추진해 강력 범죄 소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송강호 / 경찰청 수사국장
- "여러 범죄를 많이 확대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지금 11개 범죄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강도, 강간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에 한해 유전자 샘플을 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인권 문제를 보완하려고 총리실 산하에 유전자 정보 관리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전자은행을 설치하는 데에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유전자은행의 형태로 만들게 되면 매우 많은 샘플을 담아야 은행으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마침내는 전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려 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갈수록 범죄가 흉포해지고, 지능화되면서 유전자은행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인권피해 문제도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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