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규제보다 지원으로"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도입하려는데 대해 산업계가 시기상조라며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2개 업종 단체는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산업계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영환경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의 일부 조항들은 폐지 또는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