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창업 중기 법인유지 부담 과다"

중소기업을 창업해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게 되는 법적 의무가 과다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법 등 각종 법령에서 대기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들이 창업 중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바람에 창업 중기들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창업기업의 법인유지에 따른 애로해소와 비용절감 방안' 보고서에서 창업절차가 상당폭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창업 중기들이 각종 법적 의무사항과 행정비용 부담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