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모레(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애초 예비비 등 기존 가용예산 집행을 우선하면서 추경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 추경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영남지역 선대위원장인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위원장은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야당 지도자들은 세금을 쓰지 말라던데,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 지역의 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 의원 역시 최근 지역경제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경제가 꼼짝을 안하니 긴급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해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주만 해도 예비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추경이 필요하면 4∼5월경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본격 발생하는 시점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다른 국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선은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당내 추경 요구에 대해 "여러 옵션을 모두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가 모레(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추경 규모로 '15조원'이라는 수치도 거론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때 추경이 11조원 정도였다"면서 "현재 전체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코로나19 추경은 15조원 정도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