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올릴 때 아닌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하루에만 수 십명의 환자가 나왔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방역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외국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영향이 없을 때 관심, 환자가 국내 유입되면 주의,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됐을 때 경계,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때 심각 단계로 올린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오자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강화했고, 국내 환자가 늘어나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일주일 뒤 '경계'로 한 단계 더 올렸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환자가 계속 증가세에 있고, 해외 유입에 따른 2, 3차 감염 뿐 아니라 지역 내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최고 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경로가 불분명한 일부 환자의 감염 경로를 확인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빠른 확산을 차단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만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면 장관이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최고책임자가 총리로 격상된다. 모든 행정부처를 감염 확산에 유기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다. 대규모 집회나 모임을 제한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총리가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했던 2009년 11월에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린 적이 있다. 이런 추세라면 코로나19도 신종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양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다. 소비 침체와 여행 제한 등 피해와 불편이 따르더라도 감염병을 막는데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