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무 "수사·기소 분리에 檢 조직적 반발 있지만 옳은 방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제안에 대해 "국민을 중심으로 볼 때 옳은 개혁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은 사이에선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추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사·기소 주체 분리는)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어쨌든 고민하고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직접수사는 검사가 하기보다는 경찰이 하거나 분리가 돼 있는 체제를 취하는 나라가 많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영역에서 수사를 너무 몰입하다 보니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고 했다. 이어 "그런 독단이나 오류를 줄일 제도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상태로는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이날도 이어졌다. 구자원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33·44기)는 이날 검찰 내부 전산망에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상당 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됐는데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다. 전날엔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31·44기)가 "검사가 무리한 불기소를 하면 누가 책임지게 되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49·30기)은 이들의 글에 각각 댓글을 달아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은 수사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피의자 등을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다른 선진국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