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역난방 지정 확대 안돼" 도시가스협회, 공청회서 문제 제기

한국도시가스협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5차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무분별하게 지역난방 지정 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부 관계자,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 도시가스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도시가스협회는 설명했다.
도시가스업계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이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대상의 추가 확대 ▲지역지정 기준 대폭 완화 ▲개발 규모에 상관없는 무분별한 공급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지역으로 지정되면 다른 에너지원과의 경쟁하지 않는 데 대한 성토가 나왔다.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상무는 "지역난방이 발전한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에서조차 지역지정제를 시행하지는 않는다"며 "예외적으로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틱 3국과 같이 지역지정제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지정된 지역 안에서 다른 열원과의 경쟁을 허용해 소비자가 연료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난방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독·다세대 주거 지역에는 공급하지 않는 채리피킹식 선별 공급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 상무는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지정제는 폐지돼야 하며 이미 지정된 지역에서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열원의 사용 금지를 해제해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돌려줄 의향이 없냐"고 질의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