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헌법 수호할 능력 없다" 文대통령 하야 주장 파문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골자로 한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직 법관의 대통령 하야 주장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문재인 정권 3년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도 털어놨다.
특히 김 판사는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판사는 "권력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 전 장관이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 알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김 판사의 이 글은 파문이 커지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