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은 시진핑 선전기관"…美 "인민일보 등 5곳 규제"

지난 1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독일 뮌헨안보포럼 연설에서 "중국이 외국 정부 관료들을 포섭하려 시도하면서 불안정을 조장하고 주권을 침해한다"면서 "사이버·국가안보 영역에서 화웨이와 중국 국영기업은 중국 정보기관이 보낸 트로이 목마"라고 비난하고 있다. [출처 = 장관 트위터]

미국 국무부가 중국 국영언론 5곳에 대해 핵심경영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등록하라는 규제책을 냈다. 이들 언론이 사실상 중국 공산당 지도부선전기구 노릇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주요부처가 중국 이동통신장비제조업체 화웨이 등을 제재하기 위한 장관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국무부와 상무부 등 각 부서가 중국 압박책을 내는 모양새다. 다만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가 무역 제한에 대한 핑계 거리가 될 수 없다"고 나서 국제 사회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중국 국영언론·관련업체 총 5곳은 다른 외국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고용 직원 명단과 직원 인사 사항, 미국내 재산 등을 반드시 신고·등록해야한다"면서 "미국 내에서 부동산 등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려면 정부 사전 승인을 우선 통과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같은 규제책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중국 언론사들이 사실상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위시한 공산당 지도부의 정부 선전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언론 통제를 강화한다"는 인식이 공유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국무부의 규제 대상이 된 중국 언론 5곳은 중국일보와 신화통신,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중국국제라디오, 하이톈개발이다. 하이톈개발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영문판을 미국에 배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무부 조치는 중국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나왔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오늘 18일 오후에 중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돌발적인 차원은 아니다. 앞서 2018년 9월 법무부가 신화통신과 CGTN에 대해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기관이나 개인이 특정 국가의 이권이나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경우 연간 예산과 경비, 활동 범위, 외국 정부와 관계 등을 밝혀야 한다.
미국은 지난 달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이달 들어 연방 정부 각 부서가 중국 압박의 끈을 조이고 있다. 법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추가 기소하고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중국 군인 4명을 기소한 바 있고, 교육부는 하버드·예일대 등 주요 대학의 차이나머니 연구자금 조사에 들어갔으며 상무부 등은 중국에 대한 제트엔진 수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으로의 제트엔진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사업 활동에 대해 열려있다!(THE UNITED STATES IS OPEN FOR BUSINESS!)"면서 "나는 중국이 세계 최고인 미국의 제트엔진을 구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가 외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어렵게 만드는 '예외적 사유'로 활용되면 안 된다"면서 "늘 써먹은 국가 안보 등이 무역 제한 핑계가 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앞서 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기술도둑질 방지'를 이유로 제너럴일렉트릭(GE)의 신형 여객기 엔진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수출 제한 방안 보도가 나온 후 GE는 "첨단 제조 기술을 베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며 반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GE 편을 들어준 셈이다.
[김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