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전파" vs "사망률 독감 수준" 복지위 첫날 코로나19 놓고 여야 공방

2월 임시국회 둘째날인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개정안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며 철저한 입국제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31번 확진자는 해외 오염지역 이력도, 확진자 접촉도 없다"며 "이 상황이 지역사회 전파 아니냐"고 박 장관을 질타했다. 신상진 의원 역시 "29번, 30번 환자 발생은 초기방역의 실패"라며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폭넓게 그물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장관은 "1월초까지 하루 2만명이던 중국 입국자가 하루 4000명으로 줄었다"며 "공항에서 자가진단앱을 깔게 하는 등 입국절차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심각성과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간 공방도 오갔다. 김승희 의원은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의 입국제재조치를 두고 장관이 잘했다고 했는데 우한 봉쇄령에 이은 뒷북조치"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이 낮고 정부 대응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윤일규 의원은 "(코로나19)는 사망률이 2.9퍼센트도 안넘는다"며 "5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성인 사이 그룹은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 역시 "해외에서는 다 우리가 잘한다고 한다"며 "잘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해야 한다"고 정부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처우가 열악해 광역단체 역학조사관 지원자가 없다"며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를 활용하는 등 장기적 감염병 연구 시스템을 갖추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