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쇄살인범' 강호순 얼굴 공개 논란 가열
입력 2009-02-01 17:59  | 수정 2009-02-02 08:35
【 앵커멘트 】
한편,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흉악범의 초상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강호순 / 연쇄살인 용의자
- "(본인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주세요.) …. (그럼 경찰 쪽에서 고개를 들게 해주세요.) …."

연쇄살인 용의자 강호순의 얼굴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공개한 측은 범죄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명확한 증거가 확인됐고, 용의자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시민들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 인터뷰 : 양경아 / 경기도 군포시
-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많이 보호하는 면이 큽니다. 피해자를 더 많이 생각해준다면 가해자를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지명근 / 서울 왕십리
- "저는 아직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확정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인권보호 측면에서 공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 의견도 갈렸습니다.

한 판사는 얼굴을 공개한 언론사가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당국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용의자의 사진을 찾아내 공개한 것은 적극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 공개가 불가피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용의자를 공개한 일본 경찰과 언론, 서래마을 사건을 여과 없이 보도한 프랑스 언론 등도 이번 얼굴 공개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현장검증에서도 강호순의 얼굴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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