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카드사기 278.5억달러···韓보이스피싱 피해액 4440억으로 급증

핀테크가 발달하면서 2018년 전 세계 카드 사기 금액이 278억50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보이스피싱 피해만 4440억원이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수단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 지급수단 사기(fraud)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카드 사기 금액은 278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8억8000만달러 늘었다. 사기 금액을 총 결제금액으로 나눈 카드 사기율은 0.0686%로 미국(0.1346%), 영국(0.084%), 호주(0.0728%), 프랑스(0.062%) 순으로 높았다. 신속자금이체와 오픈뱅킹 도입, 정보기술 발전, 데이터 유출 증가 등으로 지급수단 사기가 다변화된 것이 원인이다.
특히 비대면 카드거래는 전체 카드거래 금액의 15%에 불과했지만 사기 손실의 54%를 차지했다. 한은은 향후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며 비대면 카드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제3자가 권한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빼가는 지급수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지급수단 사기 보고서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계좌이체 사기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수단 사기의 주요 유형인 카드 사기, 수표 사기, 인터넷뱅킹 등 은행업무 사기(계좌이체 사기)를 포괄하는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한은은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산업 참가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수단의 사기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종 지급수단 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소비자 피해보상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카드사, 핀테크 기업 등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지급수단 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지급수단 사기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카드 사기 금액은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다. 2023년에는 피해액이 전 세계적으로 356억7000만달러(미국의 경우 120억2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