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충전금이 회사 쌈짓돈?…감독 사각지대

【 앵커멘트 】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탓에 00 페이로 대표되는 간편 결제 사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제 업체들은 각종 할인 이벤트로 선불 충전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선불 충전금이 결제업체들의 쌈짓돈처럼 쓰이는데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직장인 A 씨는 요즘 모바일에서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30대 직장인
- "요즘은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바일로 장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간편 결제가 있어서 할인율도 좋고 해서…. "

전자 간편 결제 이용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628억 원,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편결제 업체에 대한 감독 규정이 시장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충전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유지만 하면 될 뿐, 충전금 운용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선불 충전금이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될 경우 자칫 고객 돈을 날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실제 선불 충전금이 2천억 넘게 쌓인 한 간편결제 업체는 지난 연말 현금 잔액이 46억 원으로 급감했는데, 이 기간 골프장 등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 인터뷰 :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자 결제 업체들이 현금 충전을 많이 유도하는 이유는 현금을 모아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당 업체에게 "고객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권유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전자 선불 결제 충전금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성격을 결정할 때는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간편결제 업체들의 쌈짓돈이 된 선불충전금.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촘촘한 감독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