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고용연장` 발언은 보수언론 달래기" 주장한 경제학자,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노동부 업무보고 때 언급한 '고용연장 검토' 발언이 보수언론 달래기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진보 경제학자 입에서 제기됐다. 이른바 '현 정권 경제보도 팩트체커'를 자처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최 교수는 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문 대통령이 '고용연장' 발언을 했다"며 "이게 뭐냐면 보수언론들이 주로 얘기하는 '노인일자리 중심 정부 재정 투입' 우려에 대한 하나의 해소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공공근로일자리가 주로 60세 이상 중에서도 65세 이상에 집중됐다"며 "(현재) 15세에서 64세 이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 경우 노동부족이라는 문제가 생긴다"고도 말했다.
최 교수는 이렇게 언급한 후 "고령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정년연장"이라며 고용연장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것임을 알렸다.

최 교수는 현 정권이 정년연장이 아닌 고용연장을 강조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은)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 12일 한 라디오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문 대통령 발언) 의미는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다 더 노동시장에서 오래 남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