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19일 개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당은 노 후보자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증인들을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영입한 전직 판사들의 출석도 요구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조사단 활동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고 노 후보자 입장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국회 역할"이라며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추 장관이 들어간다. (노 후보자와) 학연이 있는 추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추가 협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위원은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권칠승·금태섭·기동민·송갑석 의원, 한국당 이은재·주광덕·강효성·정점식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등 모두 12명이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