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으로…10년사이 중소기업 노동비용 대기업보다 가파른 증가

최저임금 등 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사이 중소기업의 노동비용이 대기업 노동비용 증가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결과, 월평균 대기업 노동비용이 28.4% 늘 때 중소기업 노동비용은 44.8% 높아져 약 1.5배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은 한달에 노동자에게 드는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정액·초과급여, 상여금·성과급 등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등 법정노동비용, 퇴직급여, 복지비, 채용·교육훈련비용으로 구성된 간접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중소기업 월 평균 노동비용은 295만6000원에서 427만9000원으로 4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월 평균 노동비용이 491만8000원에서 631만7000원으로 28.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중소기업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236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48.5% 증가한 반면 대기업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378만3000원에서 491만7000원으로 30.0% 증가에 그쳤다. 직접노동비용은 급여, 성과급 등을 의미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직접 드러난다.
중소기업 급여가 더 가파르게 증가한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시간은 대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은 중소기업이 월평균 206만3000원에서 316만5000원으로 53.4%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7.5%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의 월평균 정액·초과급은 266만3000원에서 365만원으로 37.1% 증가하는 사이 근로시간은 6% 감소에 그쳤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연구실장은 "급여와 보험료 등 법정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같은 기간 10.8%에서 15.5%로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들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