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기소 분리 추미애 장관에 박수"…법조계는 우려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 통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조국 전 장관은 SNS에 "박수를 보낸다"며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야당과 법조계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조정법안의 궁극적 목표는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글에 대해 "본인의 작품이란 점을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라고 깎아내리면서,

"수사 기소 분리가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와 야당에서도 공소장 비공개 논란 등으로 오해를 산 시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일종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그리도 중요한 것이었다면 이 정권 초기 '적폐 청산은'이라는 미명 하에 피바람이 불 때는 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냐"

검찰과 아직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추미애발 개혁 드라이브가 결국 윤석열 검찰과의 또다른 마찰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