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조사를 맡을 범정부 협의체를 만드는 등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보호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를 설치해 신속히 대응하고 공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금융·보건의료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부처와 전문·수사기관이 참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고 대응 매뉴얼도 개발한다. 아울러 보호위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위협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분야별 단체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단체 협의회'를 만들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자율점검·규제를 활성화한다.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현재의 포지티브 형태에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