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풍선효과에 커지는 불안감…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MBC 'PD수첩'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지적,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11일 방송된 ‘PD수첩-‘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 편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규제로 인해 경기도 남부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현상을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원의 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 현장, 제작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계약되지 않은 아파트를 추첨받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수원 광교역, 화서역 등 강남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은 몇 달 사이 아파트 가격이 2-3억 정도 올랐다. 구도심 재개발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원에서 더 남쪽에 위치한 동탄 2기 신도시,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었으나 현재는 서울 강남으로 직통하는 고속철도, SRT가 생겼고 수도권 급행 전철 GTX도 예정돼 있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동탄과 수원 사이에 있는 오산은 전세 값과 매매가의 차이, 이른바 갭이 크지 않은 곳이다. 부동산 업자는 제작진에게 갭 투자가 성행하는 현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제작진은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의 아파트 값이 1%넘게 올랐으며, 그 상승률이 서울의 100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제작진이 살펴본 곳은 사실 신도시와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공급이 많은 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 걸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특정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쪽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지역과 비 규제지역으로 나누고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찍어서 규제하는 이른바 ‘핀셋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흐름에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제작진은 투기와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는 임대 사업자 특혜도 그대로며, 이 후 9.13 대책에서도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일부 줄였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여전히 투자의 꽃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담당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작진은 청와대 정책실장들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경제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역시 늘었다고 주장했다.
방송 마지막에 제작진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책들이 있지만 그 방향은 정해져있다”고 전하며 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려가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 가면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없애 나가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방송분은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1.9%를 기록했다. 또 2049 시청률 동시간대 정상을 차지하며 청,중년층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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