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에 징역 1년 실형 구형

'유사 택시' 불법 운영 논란을 빚어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대표이자, 주식회사 쏘카 대표인 이재웅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타다'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하지,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선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 측은 재판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기준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쓰거나 이를 알선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