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재판장에 함상훈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 재판장이 교체된다. 10일 서울고법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에 함상훈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53·사법연수원 21기)를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지사 재판부는 주심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49·26기)를 제외하고는 오는 13일자로 모두 교체된다.
함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청주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맡았다.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이던 2017년에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하며 주목받았다.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는 서울고법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겨 상사·기업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달 21일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 재판 변론을 재개하며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례적으로 선고 이전에 재판부 의견을 밝혔다. 새 재판부는 향후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성수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55·22기)는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신설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은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57·16기)이 맡는다.
이번 사무분담으로 서울고법에 대등재판부는 총 8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2곳에서 4곳으로,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6곳에서 14곳으로 늘었다. 민사11부와 민사30부, 민사32부, 민사36부, 형사4부, 행정5부 등 6개 재판부는 오는 24일 폐부된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