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 개입 의혹' 71쪽 공소장 공개…"청와대 8개 비서실 움직여"
입력 2020-02-07 19:31  | 수정 2020-02-07 20:49
【 앵커멘트 】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오늘(7일) 한 언론사가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엔 청와대 8개 비서실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움직인 정황이 담겼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요청에도 법무부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5일)
-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이 "적법하게 공소장을 입수했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며 A4 용지 71쪽 분량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엔 크게 '하명 수사'와 공약 수립'을 통해 청와대 내 8개 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움직인 사실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 측은 장환석 균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예타 발표는 연기됐고, 선거일 직전에 탈락이 발표돼 김 전 시장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을 제안한 사실도 담겼습니다.

결국 검찰은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주변의 비리를 수집하고, 경찰에 '집중 수사'를 요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고,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다룬 미국 사례를 반박하며 재차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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