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유호정의 프레스콕 / 선거개입 공소장 전문 공개…여야 공방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비공개 결정을 고수했지만, 동아일보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 겁니다. A4용지 71쪽 분량의 공소장 내용은 들어가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에 앞서 추 장관의 이번 결정,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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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려서 그때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법무부도 게시를 하는 것이죠.

추 장관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와 재판 절차가 다른 미국과 단순 비교 자체도 적절치 않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미국에서도 일부 공소장이 기소와 함께 공개된다는 겁니다.

보수 야당은 물론이고 참여연대서도 "비공개 이유가 궁색하기 그지없다"라며 비판했던 상황. 범여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쓴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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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장관이 이것만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수사했으면 사법부로 넘길 때는 공개적으로 공개 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공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법무부 결정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런 민주당을 향해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지금껏 공소장을 이용하고 내세웠던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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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16년)
아쉽게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재벌이 바친 돈이 본질이 뇌물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과 강요죄라는 죄명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혁의 방향은 맞지만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국회와 상의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공개된 공소장, 유호정의 프레스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