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개월 아기 아파트에서 던진 지적장애 엄마 '징역 10년'
입력 2020-02-07 11:50  | 수정 2020-02-14 12:05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늘(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기의 친부인 남편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씨는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지적장애를 고려해도 재판 내내 후회나 반성,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최근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문이 잠겨 못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서성였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남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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