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協, 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한 20개 정책 제안

"벤처기업의 신사업 시작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혁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해야 한다. 여러 부처가 규제개혁에 관여하면서 개혁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정보가 분산되고 규제 변경 이유를 전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5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21대 총선 관련 벤처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우수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규제개혁 컨트롤 타워 일원화 등 벤처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벤처기업 육성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 등 지자체 벤처정책 고도화 △혁신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도입 등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쉬운 재창업을 위한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과 확산 등 5가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노성 한양대 교수와 김선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나눠서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협회는 나머지 15개 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정부 혁신 △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국내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소재, 부품, 장비 벤처기업에게 연구·개발(R&D)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곽노성 교수는 "규제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규제 완화 관련 웹사이트를 각각 운영하면서 진행상황 확인과 정보공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 신청부터 실증결과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의 단일 사이트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제샌드박스는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3개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가 신속확인은 실적 공개도 안 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이들 3종 세트에 대한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연구위원은 "국가의 중소기업 R&D 투자규모가 3조원을 돌파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과의 협력과제보다 단독과제 비중이 40%가 넘고 과제당 연구비는 평균 3억원이 안 된다"며 "R&D기획부터 벤처·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활발하게 소통하면 한국형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혁신제품 개발, 창업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활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과제들이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반영돼 규제개혁 가속화, 스케일업 활성화, 벤처투자의 질적성장을 이끌어내 우리경제 혁신성장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정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각 정당의 벤처분야 공약을 발표·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기운 민주평화당 실장,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신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