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국민연금 기업 경영간섭 말고 독립성부터 확보해야"

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의 전방위 기업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법 분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상장사의 경영 참여를 지양하고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선언하지 않고도 주주제안이나 이사 해임 청구 등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정부 지배하에 있다는 점에서 관치(官治)와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게 경제 단체들의 주장이다.
기조 발제를 맡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일탈을 지적하면서 "일부 기업의 위법 행위는 관련법을 통해 처벌하면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기금설립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광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가 기금 운용의 수익성과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기업경영을 옥죄로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독기능에 그쳐야 할 복지부가 기금운용의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복지부나 시민단체가 상장사의 거의 모든 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본래 사업에 매진하기 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국민연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의 간섭이 아닌 감독기능만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칭)국민연금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기금운용 전문가들로만 위원들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사용자대표인 이상철 경총 수석위원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새로운 기금운용위원회는 전원 민간 투자 혹은 금융 전문가로 개편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수익률 극대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국내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금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이유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이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