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에 윤리의식 지적당한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항소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6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3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 몰랐다' 등의 은 시장 측 주장에 관해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를 인구 100만 이상 지역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