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정책 재검토해야"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 속에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뢰로 은행법학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필요하다면서도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법학회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했을 때 은행의 사금고화 등 폐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