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추진…야당 강력 반발

【 앵커멘트 】
당정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대상 업무 확대'를 추진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이 이처럼 서둘러 비정규직법 개정에 나선 것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 "경제가 나빠질수록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고용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직후 "영원히 비정규직을 하라는 말"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안 개정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