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늪'…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 앵커멘트 】
불황이 깊어지면서 경제문제가 각종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으려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보도에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결혼 4년 차의 박 모 씨는 최근 가정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정 불화가 심해지자 이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이혼 상담자
-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연락을…아예 내가 나가겠다고 말해도 될까요?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경제 문제로 이혼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혼 상담 건수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율도 급증했습니다.

주로 생계형 범죄를 다루는 즉결심판 건수는 지난해 5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1,400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일부 서민들은 과도한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사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서울 강북구
- "2억 원을 빌리면 2천만 원씩 떼어가니까…아버지 집 담보도 다 빼서 쓸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했는데…"

얼마 전 벌어졌던 '용산 참사'도 갈 곳이 없어진 철거민들이 벼랑 끝에 몰리자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침체로 사회가 크게 흔들릴 때는 무엇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 인터뷰 : 곽배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사적인 문제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 그 안에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파탄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 올 한해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직 사태로 인한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와 기초생활수급 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