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박차 가할 것"

총리실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이 설치되고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경찰개혁법과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가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 소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할 것"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총리는 "(공수처 설립 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세균 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 개혁에 대해 정 총리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며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한 만큼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