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대형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법안 대표 발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어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경찰청 측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는 점에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