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이틀 뒤 두 번째 '추풍낙엽'

【 앵커멘트 】
특수수사나 선거·공안 수사를 하는 부서 13곳을 없애 민생 수사를 하는 형사부 등으로 바꾸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안을 토대로 하는 두 번째 '추미애발' 검찰 인사 폭풍은 모레(23일)로 예정됐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생사건 처리를 특별히 강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무엇보다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행정력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속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생활 속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직접수사부서 13곳을 없애 민생사건을 살피는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한다는 것.

특수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절반으로 줄이면서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선거와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 역시 축소되면서, 4개 청 5개 부는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역시 형사부로 바뀌면서,

앞으로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각각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전환되는 형사부는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일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연속성이 끊길 우려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직제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법무부는 필수 보직기간과 상관없이 바뀐 직제에 맞춘 검찰 인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른바 '추미애발' 두 번째 인사폭풍은 모레(23일) 불어닥칠 예정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