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입주예정자 "집값 하락 대책 마련하라"

【 앵커멘트 】
판교 입주 예정자들이 정부에 집값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으니 주택채권을 사달라는 것인데 정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 과천청사 앞에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판교 입주 예정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정부에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집값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당시 정부가 시세 차익을 예상하고 청약자들에게 채권을 구입하게 해 결과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현 시점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연호 / 판교 입주예정자
- "채권을 산 것은 시세 차익을 예상해서인데, 지금은 시세 차익은커녕 살던 집도 집값이 떨어져서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정부가 채권을 도로 사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계약 내용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채권입찰가액은 계약자 스스로 써낸 것이며, 동시에 당첨자와 낙첨자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 스탠딩 : 윤석정 / 기자
- "이처럼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늘고 있지만,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