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박선호 국토부 1차관 "특사경 늘려 집중단속"
입력 2020-01-16 17:49  | 수정 2020-01-16 23:27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은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다음달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아파트 값 담합에 대해 "단속을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행히 작년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현재 5명 정도인 특사경을 대폭 늘려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12·16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한 질문엔 "여러 가지 통계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주택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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