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월 15일 뉴스초점-'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무죄

아빠 85명, 엄마 15명. 오늘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무단으로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관리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아이만 주면 다 필요 없다고 해놓곤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이 핑계 저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던 이들. 반면 그래도 내 아이 아빤데, 엄만데 하면서 참아온 이들.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다.' 사이트 운영자의 이 주장에 재판부가 동의한 겁니다. 갈수록 양육비 문제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그만큼 이혼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는 우리 사회 모두가 키우는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못 따라가는 곳이 있죠. 그 시작과 끝은 법과 제도인데, 다시 말해 정부와 국회에 달려있단 얘긴데, 아직 갈 길은 너무 멀거든요. 지난해 국회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는 법안을 내놨더니, 양육과 교통안전은 서로 관련이 없다며 경찰이 막았고, 그럼 신상 공개와 출국을 금하자고 했더니, 양육비 문제는 형사가 아닌 민사 문제라며 법무부가 또 반대했거든요.

물론 강제 권한이 없다며 수년간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 여성가족부도 문제가 있고요. 국회 역시 여러 방법으로 관련 법안이 9개나 발의된 상황이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단 한 명도 안 되는 인구 절벽의 벼랑 끝에 있는 우리나라. 출산과 양육이 이제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가 된 만큼, 앞으로는 법과 제도로 틀을 잡아줘야 합니다.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이트가 애초에 만들어질 필요도 없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