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기정 "매매 허가제 도입" 거론…청와대 "모든 정책 쓴다"
입력 2020-01-15 19:30  | 수정 2020-01-15 19:44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급등지역은 원상복귀시키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서울 강남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까지 거론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14일 신년 기자회견)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습니다."

하루 만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초강력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토하다 위헌소지로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고려 대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모든 부동산 정책 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전·월세 대책을 포함해 "현 정부 끝날 때까지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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