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유사 전체주의" 정교모, 2차 시국선언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한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문재인 정부를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제2차 시국선언을 했다.
정교모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한 진실과 가치 전쟁을 선포한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이번 시국선언에 총 6094명의 교수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시국선언문에서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수처 설치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거짓과 술책의 지향점이 유사 전체주의로 흐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반환점을 돈 지금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등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좌우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문제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헌법을 파괴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거짓의 모습이었다"고 규탄했다.

정교모는 이번 시국선언을 통해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원점 재검토 △분배 위주 경제정책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언론과 여론 장악 중단 △좌편향 의식화 교육 차단 △실용주의 외교국방정책 추진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 발표 후 교수들이 한명씩 나서 헌정법제, 경제정책, 안보국방외교, 교육사회문화, 여론선거개입, 탈원전 등 6개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 규탄 발표도 이어갔다.
헌정법제 분야 발표자로 나선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검찰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는 사실상 독재사찰기구로 정권 관계자 수사를 막는 도구로서 활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책 분야에선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나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가계 소득격차 역대 최고치, 자영업자 대출액 역대 최고치 등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