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가아파트 매매가, 하락세로 전환…12·16대책 성과 나오고 있어"

정부는 작년 12.16 부동산 종합대책 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고 다주택자 수가 줄어드는 등 정책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통해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15억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12.16 대책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셋째주 0.40%에서 12월 넷째주 0.60%로 소폭 올랐다가 12월 다섯째주 -0.08%로 하락 전환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가격 변동률은 0.10%에서 0.20%로 올랐다가 0.08%로 내렸고, 서울 강남4구는 0.14%에서 0.33%로 상승한 뒤 0.07%로 낮아졌다.
국토부 측은 "현시점에서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지난 9·13 대책에서도 가격 하락을 통한 안정효과는 대책 발표 9주차부터 시작됐다"며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12.16대책 후 나타난 전세가격 상승 기조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전세가 상승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학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점차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2000세대 수준으로 충분해 전세가 급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임대 물량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국토부는 "서울에 공공임대가 30만4000세대, 등록임대는 48만6000세대가 있다"며 "연 5%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는 등록임대의 경우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해 임대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는 2018년 4만4000세대에 이어 작년과 올해에도 연간 4만세대 이상 입주할 예정이며, 작년 입주 물량(4만5000세대)은 2008년 5만3000세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입주물량은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1차 지정범위가 협소해 풍선효과로 시장불안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추가 지정을 했다"며 "이에 올해 민간택지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적정 분양가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시장안정과 함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