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 대통령 "집값 너무 뛴 곳은 원상회복"…무슨 대책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의 불안 조짐이 이어지자 더욱 강력한 대첵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견 말미에도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2년간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서울 전체가 14.36%였다.

강남 4구는 집값 상승률이 19.51%에 달한 가운데, 송파구가 23.75%로 서울 구 중에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9.25%, 강동구 18.67%, 서초구 15.45% 순이었다.
경기도에선 과천시가 누적 상승률이 25.94%에 달했고 성남시 분당구는 21.34%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라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추가 대책은 어떤것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제로 풍선효과를 확인할 경우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를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재건축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지속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기존에 언급된 전세 대책이 탄력받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셋값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