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패스트트랙 정국 사실상 종료…여야, 총선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내일(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사실상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의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인 13일이 '국회 통과 디데이'로 꼽힙니다.

사실상 2019년 한해 여의도를 몸싸움과 고소·고발전 등 극한 대치로 채운 패스트트랙 정국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남긴 짙은 상흔을 뒤로 한 채 본격적인 4·15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


오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가 선포돼 본회의 즉시 표결이 가능합니다.

이후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이 상정될 예정으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들 법안이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 이후 여야는 총선체제로 일제히 전환하며 사활을 건 총선 레이스에 나섭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황이 끝나는 대로 5선의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하는 등 총선 체제를 본격화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불출마자 등을 제외한 현역 의원 112명에 대한 최종 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선 불이익 대상인 하위 평가 20% 의원들에게 대한 개별통보가 이뤄지면 추가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물갈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달 26일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시작으로 6호 인재영입까지 마치는 등 '새피 수혈'에 한발짝 앞서온 민주당은 오는 15일 첫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도 뛰어듭니다.


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해 보수·중도 진영이 참여하는 당 밖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를 매개로 보수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새보수당과의 통합 논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당초 지난 10일께 발표 예정이었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유보한 것도 향후 통합 추진 과정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고, 새집을 짓자)에 대한 한국당의 '수용 선언' 여부가 양당 간 통합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조만간 귀국하는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정계개편 가능성 등 총선 전략의 틀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안 전 의원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이번 총선에 청년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앞세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1대 1 구도'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