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서 무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가족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허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허 회장의 아내인 이씨 소유였으나, 2002년부터는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다. 이후 2012년에는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겼다. 파리크라상은 2015년까지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다. 총 금액은 213억원이다.

재판부는 "허 회장은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상표권 사용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이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 회사의 주주구성, 2012년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