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인사' 엄호 "인사권자는 대통령, 윤석열 오만방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적극 옹호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이 전날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것을 두고 '항명'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세게 거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의 적절성을 부각하며 청와대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관련 수사 지휘부 교체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검찰개혁 입법 완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검찰로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검찰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균형잡힌 적재적소의 인사 기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조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신속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정조준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돼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 총장은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며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로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여론 악화 가능성을 염두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 여론이 민감한데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바꾼 다는 것이 정의구현으로 비춰질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뿐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일괄처리하자고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일단 이들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여전히 무제한 토론 신청을 거두지 않고 있다. 쟁점을 충분히 토론했고 숙고 기간도 충분했다"며 "쟁점 법안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처리할 법안 등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한국당과 물밑 협상중입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이날 민생 법안만 처리할 가능성, 쟁점 법안까지 일괄 처리할 가능성 등이 모두 열려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상정한다는 방침이기는 한데 왜 고민이 없겠느냐"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고, 기존 원칙대로 진행하려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한국당과) 계속 만나서 협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어느 정도 조정되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협조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이전 새 총리를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민들과 야당 의원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제 인준 절차를 시작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수석부의장은 "내각안정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늦어도 내주 초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